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 확정…보완수사권 쟁점 의견 집중 수렴

검찰청을 폐지한 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보완 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에 대해 다음 달까지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 사법 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에 대해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완 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과 관련해 3월과 4월 중 '집중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