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싱가포르 모델 합쳐 단계적 고령자 재고용 전략 도입해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일본과 싱가포르 기업들이 각각 적용한 재고용 중심 계속 고용 모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재고용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는 "연공 서열 임금체계가 뿌리 깊은 일본은 한꺼번에 강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정년 연장·재고용 등 복수의 선택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했다"며 "직무 기반 임금체계가 보편화된 싱가포르는 '퇴직 및 재고용법'을 통해 재고용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하고 정년 도달 시 기업이 시장 조건에 맞춰 임금과 직무를 전면 재협의할 수 있는 강력한 유연성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일본과 싱가포르처럼 기업이 임금과 직무를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조정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면서 "정년 연장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등 노동시장 제반 여건이 조성되는 추이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