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심의 속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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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심의 속도 전망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을 일부 수정한 정부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했다.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좁히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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