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법 3법, 개혁 사칭한 사법 파괴 악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에 대해 "개혁을 사칭한 사법 파괴·사법 해체·사법 독재 3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최근 대한민국이 헝가리, 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밟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정권,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이 사법 개혁을 빙자한 사법 파괴를 통해서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입법 권력이 사법권을 통제, 장악해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것"이라며 "사법 파괴를 사법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 작업이자 빅브라더식 언어조작 정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