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찾은 이재명 “집 안 팔아도 무방, 손실은 정부가 결정”… ‘수익률 통제’ 공식화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고위 공직자를 향해 주택 매각을 도덕적 의무로 강요하던 기존 정치권의 관행을 배제하고,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세제와 금융을 통한 구조적 시장 통제를 공식화했다.

이는 정부가 징벌적 세금이나 대출 규제 등을 통해 ‘다주택=경제적 손실’이라는 구조를 확립하지 못한 채, 다주택자들을 ‘악(惡)’으로 규정하고 도덕적 비난에만 몰두했던 과거의 정책적 한계를 인정하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와 높은 1인당 국민소득(약 10만 달러)에도 불구하고,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등 강력한 공공주택(HDB) 정책과 투기 억제 세제를 통해 주거 안정을 이뤄낸 대표적 국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