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강행 파장…대미투자특별법·TK통합법 난기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를 주도한 여파가 대미투자특별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이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반면,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도 난항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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