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사법파괴 3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파괴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어 "사법파괴 3대 악법은 사법부의 의견 수렴 절차도 밟지 않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국회 여야 합의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이렇게 위헌적인 법안들을 국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했으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마땅히 입법부에 다시 제대로 논의해서 법안을 가져오라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대통령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의 등 뒤에 숨어서 공소 취소 선동이나 부추기고 국회가 통과시켰으니 나는 법률안 공포나 하면 된다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하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 제1탄으로 내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