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추진…수도권 투기 위험군 집중 점검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 전수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지법은 농지의 취득·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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