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건 중 1건…역대 최대 검경 '핑퐁'에 시민만 속 탄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이 지난해 7건 중 1건꼴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보완수사 요구권이 양 기관의 '핑퐁' 수단으로 변질하며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75만2천560건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11만623건(14.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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