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과 이 대통령 겨냥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

국민의힘이 3·1절인 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른바 ‘사법개악 3법’과 관련해 “3·1절 정신을 짓밟는 입법 폭주”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3·1절 정신 짓밟는 사법개악 3법, 민주당의 폭주와 대통령의 방관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공식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개악 3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늘 강조해 온 ‘국민 최우선’과 ‘법치주의’가 진심이라면 사법개악 3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 파괴 입법을 묵인하는 것은 곧 국민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