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법개혁 3법 마무리'
대법관의 수룰 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인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해 2030년까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총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 충원되는 대법관 12명과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2030년 6월 이전에 퇴임하는 대법관을 대신할 후임 대법관까지 모두 22명의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