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대통령, 사법개악 3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목적은 사법부 무너뜨리기”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 파괴 입법을 묵인하는 것은 국민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까지 사흘 연속으로 몰아붙인 입법 폭주는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사법개악 3법의 진짜 목적은 사법부 무너뜨리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허물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체계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재판의 신뢰”라며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