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공격] 美의회 독점한 전쟁선포권 유명무실…한국戰때도 우회

이와 관련, 이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군사작전에 대해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군사행동을 명령한 최신 사례"라며 "헌법은 의회 만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둘 다 똑같이 75년 넘도록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명령해왔다"고 짚었다.

또 의회에 전쟁 선포 권한을 준 헌법 제1조에 대해 "의회는 미국이 공격받거나 의회가 군사력 사용을 승인할 경우 전쟁 선포 없이도 '적대적 상황'에 대통령이 군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 조항을 해석해왔다"고 덧붙였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명령으로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벌인 '피그스만 침공'이나 1969∼1973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의 캄보디아 폭격, 1989년 조지 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