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사법개혁 3법' 마무리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의 입법이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이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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