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체제' 후 첫 대법관 대폭 증원 현실로…관건은 1·2심 강화
대법관 체제에 수정을 가하는 것은 이른바 '87 체제' 이후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의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대부분 사건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되지만 파급 효과가 큰 중요 사건은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합에서 다뤄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