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검찰개혁에 국민 우려는 ‘대응력 저하·처리 지연’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28.9%)와 ‘사건 처리 지연’(27.1%)으로 조사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45.4%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부정 의견은 34.2%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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