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당했어요" 호소에도…라오스 활동 보이스피싱 조직원 3년형

라오스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조직원이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며 호소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직원들이 검사, 금융감독원 과장 역할 등을 나누고 차례대로 피해자와 통화해 속게 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양산하며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자 모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