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대법관증원법 필버 대결(종합)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재판소원제 법안 통과 직후 상정된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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