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인가 증표인가”…기본 정의부터 흔들린 디지털자산기본법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논란이 조문 체계를 넘어 정의 단계로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질과 형식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규율 범위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장 정의도 혼선…스테이블코인 구분도 모호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정의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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