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매뉴얼 발표…"원·하청 노동자 집단이 각각 교섭단위 구성"
원청 노조는 원청 노조끼리, 하청 노조는 하청 노조끼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은 뒤 각각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발표된 매뉴얼을 보면,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의 교섭 단위는 '전체 하청 노동자 집단', 교섭 요구권자는 하청 노조다.
원청 노조는 이 교섭단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하려는 하청 노조는 하청 노조끼리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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