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가

정부가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구글이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만 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