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나경원 "법원행정처장 사퇴, 민주당 정치폭력에 대한 법원 항복"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잘못하면 민주당 정치폭력에 대한 법원의 항복사안이라 읽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왜곡죄를 비롯한 사법 파괴 악법들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더니, 어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며 ‘법왜곡죄 처벌 대상 1호’라고 했다”며 “이유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박 처장의 사퇴 의사와 관련해 “법왜곡죄 통과 책임, 고심 끝의 결단이겠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민주당 정치폭력에 대한 법원의 항복사안이라 읽혀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