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고 세금 올리고…‘부동산 공화국’ 탈피 승부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한 만큼 당국은 대출 규제 대상에 임대사업자 대출까지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사실상 LTV(담보인정비율) 0%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공화국 탈피는 필수적이지만 부작용 완충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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