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1대 5천 축척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가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특히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구글이 데이터 국외 반출 전 정부와 협의해 보안 사고 대응·관리·처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출 조건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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