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사법개혁 입법 관련 사법부 반발 본격화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대외 창구이자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이번 사의 표명은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된 사법부 내부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박 처장은 최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사법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직접 언급하며 사법부 의견 반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5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박 처장은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헌법질서와 국민 권리 구제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입법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