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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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

소상공인연합회는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연합회는 결의문에서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와 내수 부진 속에 소상공인은 이미 폐업 기로에 서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소상공인 영역의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경제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법안 논의 중단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경영 부담 완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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