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도 '법왜곡죄'법 본회의 통과...오늘 '재판소원법' 표결

수사기관이 기소하면 다른 법관이 해당 판·검사의 '법왜곡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법 왜곡죄 통과 직후,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을 본회의에 올렸다.

법안은 법원의 확정 판결 중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