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오늘 본회의 표결...‘사법개혁 3법’ 통과 급물살
재판소원법이 처리되면 남은 사법개혁 3법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인 ‘대법관 증원법’뿐이다.
전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재판소원법이 통과될 경우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남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 여부가 다음 수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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