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본회의 통과…오늘은 ‘재판소원법’ 표결, 다음은 ‘대법관 증원법’
어제 법왜곡죄법을 처리한 데 이어 오늘은 재판소원법 표결에 나선다.
◈ 오늘은 ‘재판소원법’ 표결…야 “4심제” 여 “사법개혁” 충돌 .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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