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죄 많아 13세로 낮춰야" vs "처벌보다 위기아동 관리 먼저"

촉법소년 상한연령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TV, 라디오도 제대로 없었지만 지금은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성착취 범죄도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범죄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과거에 비해 많아지는데 성인과 다름 없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처벌을 피하는 것은 불공정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자료= 경찰청, 그래픽= 문승용 기자) ◇“12세는 범죄 안 저지르나…정부 편의주의적 발상” 신중론자들은 소년범 문제를 촉법소년 연령 조정으로 대응하는 건 본질을 비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