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사각지대] ② 가족에 떠넘겨진 이송·강제입원…국가 책임은

경찰 또는 구급대 등 공적 이송 체계가 부족해 보호의무자에 의해 민간이송단을 통해 이송되는 강제입원 환자가 많은데, 현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사설 이송단의 비전문적 개입·과도한 신체 제한으로 인한 환자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입원 후 병원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이뤄지는 격리·강박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강제입원 비판의 가장 강력한 근거다.

이러한 강제입원 제도에 대한 비판은 정신질환의 국가책임제 전환과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