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무인기 날려보낸 대학원생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형법상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영장심사에서 여러 차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북한이 일반이적죄가 규정하는 '적국'에 해당하는지 법적 논쟁이 있다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