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헝가리의 독립방송국 재승인 불허는 EU법 위반"
헝가리가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의 방송사 운영권 갱신을 불허한 것은 유럽연합(EU) 법규 위반이라고 EU 최고법원이 26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헝가리 당국이 2021년 2월 헝가리 독립 라디오방송인 클룹라디오의 면허 갱신을 거부해 이 방송국의 전파 송출이 중단되자 EU가 헝가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EU는 헝가리의 이런 조처가 EU의 중요한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EU 결속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2022년 7월 헝가리 정부를 ECJ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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