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 수사대상 된 판·검사…'보신 판결'에 3심제 약화 우려

형사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 경찰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법왜곡죄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수사·재판 관행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하급심 선행 판결을 깨면 동료 법관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안전지향적 판결을 선호하게 되고 종국에는 3심제의 기능이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