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노리는 산업 스파이…간첩죄 개정으로 근절될까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등으로 확대하도록 형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산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산업 스파이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수 년간 산업 스파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첨단 기술을 중국 등지로 빼돌리면서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국가 경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수 년간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 사례가 잇따르면서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