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법왜곡죄, 남용 시 부작용 우려"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사·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26일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형벌로 사법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맡은 8건의 재심 사건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끌어낸 박 변호사는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마땅해 보이는 사례를 누구보다 많이 목격한 사람이 저"라며 "사법의 오류는 심급 제도와 재심을 통해 교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