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사법개혁 3법 첫 관문 넘어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