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인 재생에너지 권한이양에 그친 행정통합 특별법
우선 20㎿(메가와트) 이하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권을 통합특별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모두 포함돼 있다.
나아가 제주는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4차 개정을 통해, 용량 관계없이 육·해상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허가권을 전부 이양받아서 100㎿ 용량의 해상풍력사업을 자체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 통합특별시 특별법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들이 포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