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방향 우려 '한 목소리'

여야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에 대해 나란히 우려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논의도 한국은행의 입장도 다르고 금융위원회도 결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성 확립이 중요하다”며 “대주주 지분 제한을 사후에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례가 없는 규제이며 자칫 잘못하면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감을 곤두박질치게 하는 위험한 제약”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