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법 왜곡죄, 본회의 통과…재판소원제도 연달아 상정
곧바로 민주당이 재판소원제를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앞서 지난 25일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법 왜곡죄를 상정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가 가결되자 재판소원제가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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