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協 "기초지방정부에 재정·권한 이양해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광역의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협의회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발표한 '5극 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중심 구조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초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행정 주체이지만, 권한·재정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 중심의 재정 구조· 국고보조 위주 사업으로 인해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