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지방규제혁신위 출범…민생·신산업 규제개선 본격화
제2기 위원회는 지역 현장에서 겪는 각종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생규제 4대 분야(국민불편·소상공인·취약계층·생명·안전)와 지역산업 규제 3대 분야(전통산업·서비스산업·신산업)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과제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또 중소벤처·산업·국토·건축·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간 위원을 '규제책임위원'으로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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