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 대전] 골목길부터 교통까지…안전도시 대전, 자치경찰의 역할은
시행 5년을 맞은 지금, 자치경찰제의 구조와 역할을 짚어보고 대전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과 함께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과제를 살펴본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 법은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지방 치안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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