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수가 깎아 필수의료로…학회 “단순 재원 취급 말라”
정부는 검체검사 등 과보상 영역을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학회는 “통계적 대표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과보상된 수가 조정과 저보상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제한적이고 편향된 표본을 바탕으로 산출된 수치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재정 이동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적 위험을 내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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