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 붕괴, 결국 '총체적 부실' 인재로 결론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가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의 부실이 겹친 '인재(人災)'였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단순한 집중호우가 아니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전 과정의 구조적 부실이었다는 점이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복합구조 보강토옹벽의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수시설 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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