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촉법소년 나이 하향 취지 공감하나 기회도 줘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6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기본 취지에 공감하지만, 다시 제대로 성장할 기회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1∼9호 처분 중 8호(전학)와 9호(퇴학)에 해당하면 피해 학생과 분리 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임 교육감은 "피해 학생 보호를 우선에 두면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적 성장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그런 노력에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 학생은 엄중히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