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법개혁 3법, 초헌법적 권력 강화 시도”… 여권 강력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우려를 표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국민적 공론 과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국회 거대 의석을 이용한 사실상의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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