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선거 앞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공적…엄정 대응”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 및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