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소송 낸 기업 최소 1천800곳"
미국 연방 대법원이 무효화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적어도 1천800곳에 이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환급 소송은 뉴욕시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담당한다.CIT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관련 소송 진행을 중단했다..
대법원 상고심에 앞서 열린 한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부 변호사들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되면 "이자를 포함해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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