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드론 뺑소니 처벌” 법안 발의

드론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드론 뺑소니’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구호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드론 안전 강화 패키지법’(항공안전법·드론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은 “도로 위 뺑소니가 중범죄이듯 하늘 위 드론 뺑소니 역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조종자의 책임을 강화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이 담보된 건전한 드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